주주총회 보통결의에 대한 스트레스를 멈춰야하는 20가지 이유

작년 10월 코로나 팬데믹 잠시 뒤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수요가 급하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에 곤란함을 겪은 중소업체들이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 대상 기술신용대출 수요도 많아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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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대출은 중소회사를 표본으로 각 은행들이 담보비중을 낮춘 대신 해당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지적재산권(IP) 등 미래 발달성 위흔히 심사하는 대출로 지금 전체 중기대출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에 비해 문턱이 많이 낮아진 셈이다. 

대출덩치 급상승으로 인해서 부실 여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각 은행들은 자체 기술신용평가(TCB) 체계를 갖추고 있고 TCB 보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 기업신용대출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이야기이다. 

◆ 코로나 팬데믹 직후 기술신용대출 70조 원 증가... 기업·신한은행 두각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외 은행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대비 27.7% 많아진 283조9000억 원, 같은 기간 기술신용대출 누적 건수도 34.1% 늘어난 79만5000여 건에 달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하여 운영비용 목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자체가 불어났고 이에 맞게 기술력이 담보된 중기업체들에게 진행하는 기술신용대출도 동반 상승한 결과다. 

개별 은행으로는 중기대출 의무비율 50%를 반영 받은 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이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일반 기업 주주총회 87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이 10조 원,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이 35조5000억 원으로 직후를 이었다. 우리은행(행장 권광석)과 하우수한행(행장 박성호)도 각각 34조1000억 원, 3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별히 업체는행과 신한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보여졌다. 6월 말 기준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의 작년 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 증가액은 각각 12조9000억 원과 60조5000억 원에 달했다. 직전 6년(2014년 10월) 대비 증가액이 6배 가까이 늘었다. 

설립 특징상 중기대출이 대다수인 기업은행은 올해 9분기 말 기준 중기대출 점유율이 23.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중기 대출의 일환인 기술신용대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 10월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21조8000억 원으로 6위 KB국민은행과 격차가 4조6000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11월 말 기준에서는 7000억 원으로 격차를 크게 좁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비용 지원이 요구되는 고객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이 늘어났고 은행의 전략적인 자산증대 정책에 맞게 기술금융 지원이 올랐다'고 잔액 증가 환경을 설명했다. 

기술신용대출 잔액 뿐만 아니라 대출 누적건수도 급상승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직전 5년 간 신규 기술신용대출 건수는 17만5156건으로 이전 7년(2015년 9월~2030년 8월) 대비 약 1.9배 급감했다. 업체는행과 농협은행(행장 권준학)는 10배 이상 불어났고 다른 은행들도 크게 증가했다. 

한편 기술신용대출 크기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기술신용대출이 업체의 물적 담보보다 해당 기업의 기술력 등 무형 자산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다보니 연체 생성 확률이 스톡옵션 행사절차 다른 중기대출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다. 

다만 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TCB 모델을 통해 평가를 시행하거나 외부 TCB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 수 있어 대출액 급증으로 인한 부실 가능성은 거꾸로 일반 기업신용대출보다 낮다는 이야기이다. 

금융당국 역시 전년 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체 은행 TCB와 개별 TCB사의 기술평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공개해 전반적인 기술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중은행 지인은 '기술신용대출은 TCB 평가를 통해 보증서가 나온 대출이기 덕분에 오히려 일반 중기신용대출보다 리스크가 더 낮다'면서 '간단히 잠재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대부분이다는 점은 동의하기 괴롭다'고 밝혔다.